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2024년도 개정, 전국 폐차업체 조회

중고트럭 구매를 알아보실때, 조기폐차 제도를 잘 활용하면

-> 중고차를 구매 시, 지원금을 받거나,

-> 기존 차량을 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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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사업이란?

: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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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조건 1.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자동차

 

첫번째 신청 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인 경유자동차여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량의 등급이 궁금하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mecar.or.kr)> 등급조회> 차량번호를 입력후> 소유차량 휴대폰 인증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차량 소유주만 조회가 가능함. )

*2024년도 개정사항

이번년도에 조기폐차 신청조건이 개정되면서, 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부착되어 있던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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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2.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부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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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간혹 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대기관리권역 표에 제외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로 문의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지역간의 등록 기간 합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산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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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3.아래 법령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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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 신청 방법으로는

-기존에 진행하던 방법인 공업사 및 폐차장을 통해 차량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조기폐차 대상여부를 승인해주는 방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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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추가된 방법으로 차주가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협회 시스템에 등록하면 조기폐차 대상여부를 승인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조건 4.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여기서의 절차 대행자는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 관허 폐차장을 가리키는데요.

모든 폐차장에서 진행하지는 않고, 관할 지자체나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 관허 폐차장 여부를 확인후" 차량 수거 요청을 하시면 견인 등으로 폐차장에 입고해 검사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으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정 폐차장의 연락처는 조기폐차 1577-7121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고객소통> 조기폐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폐차업체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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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5.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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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라면 신차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폐차 잔존가액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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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기폐차 신청 대상에 대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3.5톤 미만의 차량은 1~4번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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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은 매년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예산이 남아있는지 확인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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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보조금 지원금액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트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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